[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호치민시가 출산격려금 지급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다.

호치민시가 9일 시 인민의회에 제출한 출산장려계획안에는 만 35세 이전 자녀 2명을 출산한 여성에게 출산격려금 300만동(118달러)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호치민시는 빈곤층이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는 여성에 산전 및 신생아 검진비 지원금으로 200만동(79달러)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민위원회 지도부는 “호치민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높은 도시화율, 국제적 통합이 심화되고 있으나, 낮은 출산율은 향후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원금은 산모의 산전/산후 의료비를 토대로 책정됐다”며 정책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작년 기준 호치민시의 합계출산율은 1.32명으로 전년대비 0.1명 감소해 베트남의 대체수준 출산율(여성 1인당 2명)을 훨씬 밑돌았다.

이렇듯 호치민시는 지난 수십년간 출산율 전국 하위 21개 지방이라는 오명을 떨쳐내지 못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이주노동자들이 빈 자리를 채우면서 큰 폭의 경제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순유입 인구 감소로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지난해 호치민시의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역학적 인구증가율은 0.68%로 출생자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적 인구증가율 0.74%보다 낮았다.

이 밖에도 출산장려계획안에는 ▲사급(xa) 행정구역 가임기부부 2자녀 이상 출산비율 60% 2년 이상 달성시 관할 군·현 인민위원회 현금 3000만동(1182달러) 및 위원장 공로장 수여 ▲5년 연속 달성시 현금 6000만동(2364달러) 및 호치민시 인민위원장 명의 표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호치민시는 불임 수술 지원 등 시대에 뒤떨어진 인구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보건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국 각 지자체는 지방비 여유에 따라 35세 이전 두자녀를 출산한 여성에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현재 허우장성(Hau Giang), 끼엔장성(Kien Giang) 등 일부 지방이 이러한 여성에 100만~150만동(39~59달러) 범위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계획에는 ▲성불균형 해소 ▲노인 건강보험 가입률 확대 등을 목표로 한 지원대책이 포함됐다.

당국에 따르면 정책 승인시 향후 5년간 지방비 지출은 1980억여동(780만여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