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또 럼(To Lam) 공산당 서기장이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혁과 투자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럼 서기장은 24일 주재한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베트남은 행정 및 제도개혁을 통해 늦어도 3년 내 아세안 3위에 해당하는 투자환경을 갖게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최소 8%를 달성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두자릿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 2045년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정부는 이러한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 부문에서 ▲행정절차 소요시간 최소 30% 단축 ▲사업비용 및 비공식 경비 최소 30% 절감, 특히 제도 부문에서는 투자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사업 요건을 최소 30% 이상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럼 서기장은 “베트남은 향후 수년간 고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 법적 규정은 디지털 경제와 혁신, 국제 통합, 특히 금융기술과 인공지능(AI), 플랫폼 경제, 전자상거래와 경제특구의 급속한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우리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경제 및 기술특구에 대한 특별 세제혜택, 이러한 구역 내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제금융센터에서의 개방형 금융정책 시행과 글로벌 물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면세항만(duty-free ports) 모델의 연구, 인재 유치와 각 분야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거둔 우수 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한 특별 정책 마련, 국가투자원스톱포털 개설 등을 정부 당국에 지시했다.

정부는 법적 병목 현상을 제거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을 위해 ▲투자 프로젝트의 법적·집행상 난제 해소 ▲조건부 사업 분야의 규정 및 질적 개선 ▲전문영역 검사·관리 현대화 ▲정보기술(IT) 활용 범위 확대 및 정부 당국간 자료 연결성 강화 ▲사업개발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 5가지 핵심 분야에 맞춰 사업 및 투자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