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내달중 오토바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는 최근 지침을 통해 도로상 교통수단별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신속한 로드맵 마련을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지시했다.

부총리 지시에 따라 각 기관은 이달중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내달까지 이륜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공표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부는 배출가스 국가 표준과 법적·실질적 근거를 마련·평가할 계획이며, 과학기술부는 농업환경부를 도와 교통수단별 배출가스 표준 적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을 지속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교통안전 및 환경보호 목표를 보장하기 위해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와 협력해 버스·오토바이·자전거·보행자 등에 대한 별도 차선 및 경로 마련에 대한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농업환경부와 건설부는 양대도시와 협력을 통해 오염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매연을 배출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양대도시는 대중교통 확충과 함께 친환경 차량 전환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하 부총리는 “배출가스 기준 적용에 대한 전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도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이륜차는 7000만여대에 이르며, 이중 4500만여대가 매일 운행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륜차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자 2010년부터 관련 규제를 배출가스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규제를 추진해왔으나, 현재까지 노후 이륜차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한편 2024년 도로교통안전질서법과 시행령은 이륜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를 담고있다. 구체적으로 교통운송부 시행규칙(47/2024/TT-BGTVT)에 따르면 올해부터 출고된 지 5~12년 미만인 이륜차는 매 2년마다, 12년이상 노후 이륜차는 매년 차량등록센터에서 배출가스 점검을 받아야한다. 출고 이후 5년미만 이륜차는 점검 의무가 면제된다. 제조일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제조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차령을 계산한다.

현재 건설부와 농업환경부는 규정 적용을 위해 시행일과 검사대상 범위, 수수료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