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승윤 기자] 베트남이 현행 63개 성·시를 34개로 통폐합하는 대대적인 행정단위 개편에 나선다.

지난 12일 폐막한 베트남 공산당 제13기 중앙집행위원회 11차 총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총회를 마무리하며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이번 총회는 국가의 다음 단계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결정을 내린 혁신적이고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의안은 현대적 거버넌스 요구 충족과 빠르고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국방안보 및 외교, 민간 경제에 중점을 둔 경제개발, 과학기술과 혁신 강화, 시민친화적 지방정부 구축을 목표로 한 것으로, 특히 행정구역 전면개편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동시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산당 중앙집행위는 이번 총회를 통해 현행 63개 성·시의 지방정부 조직을 6개 직할시와 28개 성 등 모두 34개로 줄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체적인 명칭과 중심 행정기관 소재지는 5~6월 정기국회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현행 3단계 지방정부 조직단계에서 현급(군·현·티사) 단위를 폐지하는 방안이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개헌과 지방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행정단위는 성급과 사급(xa, 우리의 읍면단위) 등 2단계로 축소된다. 이와 동시에 사급 행정단위 통폐합이 진행되면 기초 행정단위는 현재와 비교해 60~70%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앙집행위는 현급 지방당조직 활동을 종료하고, 성급과 사급에 맞는 지방당조직을 설립하기로 했다.

행정구역 및 단위 통폐합이 이뤄진 뒤 각 사급 행정단위의 업무는 중앙 및 성급 지자체의 정책 시행에 중점을 둘 예정으로, 동시에 조례 공포 등 자치권이 대폭 확대된다.

중앙집행위 결정에 따라 베트남조국전선위원회와 정치사회조직, 노동조합 등 당이나 국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조직도 통폐합이 진행된다. 특히 공무원과 군인 대상 조합의 활동은 중단되며, 고위 간부와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노조회비 인하가 추진될 예정이다.

중앙집행위는 지방정부 축소 개편과 베트남조국전선위원회를 비롯한 사회정치조직 통폐합과 관련된 헌법과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월까지 확정·공포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규정들은 조직개편의 연속성과 안정을 위한 과도기적 상황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내무부가 내놓은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행정구역 통폐합뒤 현재와 변함없이 행정단위를 유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하노이 ▲후에(Hue) ▲라이쩌우(Lai Chau) ▲디엔비엔(Dien Bien) ▲선라(Son La) ▲까오방(Cao Bang) ▲랑선(Lang Son) ▲꽝닌(Quang Ninh) ▲탄화(Thanh Hoa) ▲응에안(Nghe An) ▲하띤(Ha Tinh) 등이다.

이들 지자체를 제외한 호치민, 하이퐁(Hai Phong), 다낭(Da Nang), 껀터(Can Tho) 등 4개 중앙정부 직할시를 비롯한 52개 성급 지자체는 통폐합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