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치국이 이전 계획보다 앞당긴 새 지방정부 출범 목표 일정을 제시하면서 행정구역 통폐합이 가속화될 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정치국은 25일 회의 이후 발표한 결론을 통해 성급 행정단위가 8월15일 이전까지 통폐합 작업을 완료하고, 곧바로 업무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기초단위 행정조직은 성급 행정기관이 업무 공백없이 곧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보름 가량 앞당겨진 일정이다.

정치국 결론에 따라 정치국 각 위원은 통폐합 과정에서 지역 감정과 분파주의, 집단 이익 등 부정을 막기 위해 지자체간 통폐합 과정을 감독할 방침이다.

베트남노동총연맹 당위원회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행정기관과 군대, 공공기관 등에서의 노동조합 해산 및 향후 무노조 운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당정은 추후 개헌과 노동조합법 보완 및 개정을 통해 법률과 실정간 일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중앙조직위원회는 통폐합될 성 및 시당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지방 인사 계획을 마무리하고, 내달 20일 이전 심의 및 결정을 위해 정치국과 서기국(비서국)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정치국은 기초단위 보조직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지침과 규정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내무부 당위원회에 지시했다. 정치국 지시에 따라 내무부는 내달 15일 이전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당위원회는 2단계 지방정부에 따른 분권화와 권한 위임 및 이양에 관한 시행령 초안 마련을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당위원회는 이달중 기초단위 산하 전문기관 인력 배치에 대한 임시 지침을 하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해당 지침에 따라 5년간 과도기 내 규정에 입각한 인력 배치를 완료해야한다.

내무부에 따르면 이번 행정구역 통폐합 및 지방정부 조직 축소 개편에 따른 감축 대상 공무원은 성급 지자체 공무원 1만8449명, 사급 공무원 11만786명 및 보조직 공무원 12만500명 등 모두 25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대규모 공무원 감원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는 2026년부터 5년간 190조5000억동(약 73억515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원 대상 공무원에 지급해야할 연금 및 수당은 모두 128조4800억동(약 49억581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