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이 그동안 유지해온 가구당 2자녀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인구법을 통과시키며 부부가 자녀 수와 출산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인구법은 이날부터 즉시 발효됐다.

다오 홍 란(Dao Hoang Lan) 보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의 목적은 지역이나 대상 집단간 출산율 격차를 조정해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아지거나 대체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면 향후 경제와 사회 발전, 국방안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법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자녀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해당 규정 폐지를 추진해왔다.

베트남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1년 2.11명에서 2022년 2.01명, 2023년 1.96명, 지난해 1.91명까지 추세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당국에 따르면 베트남의 황금 인구구조는 오는 2039년이면 무너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2042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한 뒤 2054년부터는 순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중앙감찰위원회는 지난 3월 당조직 및 당원 징계 관련 지침 일부 수정을 통해 세자녀 이상 당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