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으로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이하의 빚도 탕감된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2296만명)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 등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본회의 통과와 정부의 준비 절차 등을 감안하면 소비쿠폰은 다음달초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13조2000억원의 소비쿠폰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소득상위 10%, 일반국민), 30만원(차상위계층), 40만원(기초수급자)이 일괄 지급되며, 2차는 일반국민,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등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대해 "보편과 선별 지원 방식을 결합한 것으로,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서도 취약계층에게 더 큰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도 6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한 대표적인 민생정책으로, 국비지원을 통해 소비자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30만원 한도) 환급 ▲5대 소비분야(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할인쿠폰 780만장 제공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인원 확대(6만5000명→15만명) 등도 시행된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000억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설립, 7년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해 탕감해준다는 방침이다.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전액 감면하고. 일부를 갚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하고, 남은 금액은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토록 한다. 

또한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추경의 재원은 ▲국채 추가발행 19조8000억원 ▲지출 구조조정(연내 미집행예상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5조3000억원 ▲기금 가용재원 2조5000억원 ▲외평채 조정 3조원 등으로 마련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채 발행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