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문동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베트남과 필리핀의 경쟁당국 공무원을 초청해 2주일간 실무연수를 실시, 역량강화를 지원했다.

공정위는 27일 개발도상국 경쟁당국 기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경쟁위원회(Vietnam Competition Commission)와 필리핀경쟁위원회 (Philippine Competition Commission) 등 두나라 경쟁당국 직원을 초청해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실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개도국 경쟁당국 기술지원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쟁법•제도 및 집행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으로, 경쟁당국 직원 초청 실무연수와 같은 교육활동과 경쟁전문관을 파견하는 자문활동 등 크게 2가지로 실시된다.

공정위는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형태의 기술지원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특히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고 사회•문화적으로도 유사성이 높은 동남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베트남과 필리핀 직원 초청 실무연수에서는 공정위의 사건처리시스템 개요, 사건처리•심의 절차를 비롯해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소비자 보호 등 각 분야의 공정위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최신 제도와 정책, 법집행 사례 등을 교육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이커머스 분야 시장분석,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베트남•필리핀 등 각 경쟁당국간 경쟁법체계 비교교육도 진행해 연수생들이 우리나라의 디지털시장, 경쟁정책 및 경쟁법 체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 방문•견학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정책에 대한 인식도 제고했다.

공정위는 베트남과 필리핀 직원 초청 실무연수에 이어 오는 8월 18~29일 몽골에 경쟁전문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카르텔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을 몽골로 파견해 카르텔 탐지·적발, 사건처리 노하우 등을 중점 전수한다.

공정위는 기술지원사업이 개도국의 경쟁법 집행역량을 강화시커 경쟁문화 확산 기여뿐 아니라 우리의 경쟁법•제도가 자연스럽게 해당국가에 받아들여져 현지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우리기업들의 현지 경쟁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