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35세 이전 두 자녀를 출산한 여성에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저치로 추락한 출산율에 성비 불균형 심화까지 인구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법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인구법 초안에는 ▲출산휴가 1개월 추가(현재 6개월) ▲남성 출산휴가 5일 추가(기존 5~14일) ▲출산 여성 지원(두 자녀 출산자 또는 35세 이전 두 자녀 출산 여성)▲미취학 아동 급식비 지원 ▲산전 검진비 무료 또는 할인 등의 5조3650억동(약 2억480만달러) 규모 출산 장려 정책이 포함됐다.

이 중 둘째 아이 장기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 예산이 1조3120억동(약 5010만달러)으로 가장 많고, 35세 이전 두 자녀 출산 여성에 대한 현금 및 현금성 지원 예산으로 6500억동(2480만여달러)이 책정됐다. 또한 산전 검진비용 지원에는 약 243억동을 차지한다. 이 밖에도 보건부는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두 딸을 둔 가정에 1518억동(약 580만달러) 규모 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의 합계출산율은 1.191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으며, 앞으로도 출산율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트남 출산율은 여성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주로 저소득층이거나 저학력 여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

당국은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다가오는 2039년이면 인구 황금기가 막을 내리고, 2042년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은 뒤, 2054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과 함께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출생 성비 또한 베트남이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로 부상한 상태다. 지난해 베트남의 출생 성비는 111.4명에 달했는데 이는 여아 100명당 남아 111.4명이 출생했다는 의미다. 출생 성비는 각국의 문화나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통상 자연적인 남녀 출생 성비는 105명으로 여겨진다.

통계국(GSO)에 따르면 현재 출생 성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2034년 베트남의 15~49세 남성 인구는 여성보다 150만명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9년뒤면 베트남 남성 150만명이 제 짝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 숫자는 2059년 180만명까지 늘어 사회 불안정과 인신매매 증가, 결혼 시장에 대한 심각한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건부는 “이러한 다양한 지원 정책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 양육 시간을 늘리고, 남성의 가사 분담을 장려해 임신 및 출산시 재정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관련, 마이 쑤언 프엉(Mai Xuan Phuong) 보건부 인구통계소 교육선전국 전 부국장은 “출산율 감소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로, 이들 국가들 또한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놓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출산율을 높여 지속 가능한 인구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책적 측면에서는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정책들로는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 수당, 세금 감면, 주택 지원,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 주택 대출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사회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 모두가 공동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바꿔야하며, 고등학교부터 성교육과 육아 기술 등을 교육해 젊은이들에게 자녀를 갖는 것이 책임이자 의무, 그리고 권리라는 사실을 일깨워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