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타결됐다. 상호관세 25%→15% 하향, 대미투자 3500억달러, LNG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수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쌀, 소고기 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다소 엇갈린 설명을 내놓고 있다.  

합의내용은 앞으로 2주내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공식방문해 갖게 될 정상회담에서 체결, 발표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오후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을 만난뒤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합의 소식을 올렸으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협상타결을 사실을 밝힌데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합의내용을 설명했다.

트럼프 SNS와 김 정책실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상호관세는 당초 25%에서 15%로 10%p 낮아져, 일본•EU(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자동차 관세도 일본•EU와 마찬가지로 15%가 적용된다. 

다만 자동차 관세의 경우 그동안 일본•EU 등이 2.5%였던 반면 한국은 한미FTA에 따라 무관세(0%)였는데 이번에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돼 2.5% 만큼의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한국은 미국에 조선분야 1500달러를 포함해 모두 3500달러를 투자한다. 이같은 투자규모는 일본 5500억달러, EU 6000억달러 등보다 절대액은 작지만 GDP(국민총생산) 등 경제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담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LNG(액화천연가스) 등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농축산물 문제는 미국측이 ‘완전개방’ 했다고 밝힌 반면, 대통령실은 추가개방을 하지않기로 했다고 설명해 서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며 “(합의내용은) 앞으로 2주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양자회담을 갖게될 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의 농산물시장 개방 시사 언급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치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농축산물은 강한 개방요구가 있었고 양측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지만  우리가 계속 방어하면서 추가개방을 하지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