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호치민시의 주택소유권증명서(핑크북) 발급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호치민시 농업환경국이 최근 발표한 주택소유권증명서 발급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법적 문제로 증서가 발급되지 않았던 176개 사업, 10만8170호 가운데 8만7500호의 세대주에 증서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기타 부동산 유형을 포함하면 발급률은 약 88%로 지난 2월과 비교하면 1% 오른 수준이다.

호치민시는 법적 문제로 소유권증서 발급이 적체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증서 발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유권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세대는 모두 1만3134호로, 이 중 67%는 투자자 재정 의무 미이행, 나머지 7개 사업 4280세대는 심사 대상으로 아직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국은 “현재 증서 발급이 완료되지 못한 사업은 대부분 복잡한 법적 문제 또는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심사 대기 중인 사업으로, 관련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TF는 나머지 사업들의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국과 재정국, 호치민시 디지털전환센터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유권증서 발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통폐합전 호치민시가 징수한 토지 관련 세수는 65조3190억여동(24억8830만여달러)으로 추산된다. 이 중 토지가가 확정된 9개 사업에서 52조5990억동(약 20억380만달러)이 걷혔고, 토지사용료와 부동산 양도세로 12조7200억동(약 4억8460만달러)이 발생했다.

올해 호치민시의 토지 관련 세수 목표액은 72조동(약 27억4290만달러)이다.